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 복합 위기 극복과 국가 시스템 근본 혁신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진단하고 미래 비전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혁신 전환)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사회 전환)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는 '혁신 전환'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사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교육과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한성숙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