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방침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늘리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도 그동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이날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자,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행위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는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