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종합대책이 13일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중앙·지방정부와 국회가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당정은 공공 공급뿐 아니라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방안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공급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이른바 '9·7 대책' 후속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 처리가 8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다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회의에서)세제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며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을 실제로 해소할 지점이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서울 지역 의원들이 실제로 관련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인 '뉴홈' 문제도 논의됐다.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담겼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사라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본래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민주당 국토위원 모두의 의견으로 전달했다"며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인 검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