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의 숙원이었던 세무서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관련 예산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설 세무서는 대전 지역 내에서도 세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덕구에 가칭 '대덕세무서'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에 따라 현재 북대전세무서가 담당하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정 업무도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리 이후 유성구 담당은 세수 1조 5729억 원, 납세 인원 20만 4천 명, 직원 정원 96명 규모로, 대덕구 관할은 세수 2조 1741억 원, 납세 인원 10만 4천 명, 직원 정원 59명 규모로 각각 재편된다.
이를 통해 세정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유성구민의 세무 행정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 북대전세무서의 명칭은 '유성세무서'로 변경해 담당 지역과 기관 명칭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대전 내 세무서는 현재 3곳뿐으로, 대전 지역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이 급증하는 데 비해 세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4년 유성구에 신설된 북대전세무서의 경우 2024년도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 원, 직원 1인당 세수가 258억 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해당해 세정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 지역은 주요 세정 지표에 비해 세무관서가 부족해 오랜 기간 지역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이어져 왔다"며 "연말 예산 확정과 세무서 신설 착수까지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챙기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