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 올렸다.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했다는 게 공식 이유지만, 사실상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증가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지원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총량관리 목표를 전년 대비 한층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1.7%보다 밑도는 수치로 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조이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준 바 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목표를 두 배로 올린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두 배로 올린 배경은 급격한 신용대출 증가가 지목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초 1.5%로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1.5%를 책정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 사무처장은 "구체적으로 4월부터 주택 매매·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5·6월 들어서는 코스피 급등 등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까지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상황 변화를 대외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대출 구성요소별 세심한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하고, 지난해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한 다각적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1.5%를 고집했을 경우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상황이 달라진 만큼 총량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연초 1.5%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기 위해 설정한 수치였지만, 주택 거래량 급증과 자산시장 과열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회의를 통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설정한다. 신 사무처장은 "정부 전체 스탠스가 알려지면 1금융권·2금융권까지 총량관리 목표가 두 배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당장 현장에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량 목표가 높아지는 만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목표 상향이 사실상 대출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총량 목표가 두 배로 올라간 상황에서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