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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4번의 TV 토론이 있었고요. 어제가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 후보 간의 치열했던 공방전. 저도 여의도 언저리에서 정치부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처럼 격한 전당대회도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죠. 송영길 후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 전망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회,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표정이 좋으세요. TV 토론 4번 마치고 좀 늦긴 했지만 뒤에 또 많이 국정과제 얘기로 주목도 받으셨습니다. 일단 TV 토론을 전체적으로 마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 송영길>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1문 1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계속 정청래 후보가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말을 물어보고 대답 안 하고, 다른 딴 짓을 하고.
◇ 박성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져야 가능한데.
◆ 송영길> 거짓말도 하고 막 임기응변으로 그냥 미꾸라지처럼 답변을 해서. 딱 1:1로 그냥 둘이 딱 했으면 바로 그걸 잡아낼 수 있을 텐데.
◇ 박성태> 아쉬웠던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청래 후보의 거짓말 또는 이리저리 빠져나갔던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송영길> 아니, 당장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 놓고 이번에는 당청 간에 했습니다 하고 청을 뗐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박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
◇ 박성태> 그렇죠. 정확히 정청래 후보는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에 청와대의 소통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조율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청와대가 과연 누구냐. 대통령은 아닐 것 같고, 정무 쪽 라인이나 이런 가능성.
◆ 송영길> 전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 박성태> 전혀 없습니까?
◆ 송영길> 없습니다.
◇ 박성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 송영길> 없어요.
◇ 박성태> 정무비서관 아무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 송영길> 그렇죠.
◇ 박성태> 다 확인하셨다는 건가요?
◆ 송영길> 아니,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말을 부정하는 참모가 있을 수 있는가요? 대통령이 공개 사과했잖아요.
◇ 박성태> 며칠간 표정이 안 좋았다고 했죠.
◆ 송영길> 근데 그게 왜 승리하는 걸로 바꿨다는 말이 어떻게 그 뒤로 대통령이 추가 말씀이 없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 박성태> 맥락상 그러면 대통령과 뜻이 분명히 달랐다.
◆ 송영길>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인식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고 나서는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당정청이 조율해서 패배 의식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랬는데 정을 대표하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정청이 아니라 당청이다 이렇게 이번에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 말하고 서로 틀리잖아요.
◇ 박성태> 틀리다. 알겠습니다.
◆ 송영길>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을 못 하니까 붕어 아이큐처럼 붕어가 낚시에 물렸다가 떨어지면 또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물거든요. 윤석열이 꼭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자기가 5분 발언하면서 앞에 했던 말을, 부정한 말을 해요.
◇ 박성태> 뒤에서 부정하는. 옛날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죠.
◆ 송영길> 그렇죠.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이게 우리들이 확인한 건 거짓말을 할 능력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본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이제 거짓말할 능력이 안 된다,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게 국정과제 50호가 뭐냐라고 사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지만 지난 토론에서 국정과제 1호가 뭐냐고 송 후보님이 정 후보에게 물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 송영길> 아니, 당대표께서 국정 과제를 발표한 날 본인이 행사에 참석을 했고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하셨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낸 공식 국정과제 1호를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그때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밖에 소나무당에 나가 있었어요, 정청래 후보님. 당대표하고 비교할 문제입니까? 그리고 국정과제 50호를 정확히 어떻게 123개를 다 기억해요? 큰 틀을 내가 말했습니다. 5개의 국정 목표가 있어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기본이 튼튼한 사회, 마지막은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 안보. 이 다섯 가지도 모르잖아요, 국정 목표 다섯 가지를. 정청래 후보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뭐 하면서 국민이 행복하고 정확히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은 여당이 정청래 지도부일 때 여당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사실 별개로 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송영길> 그러니까 자기 정치했다는 것에 딱 입증된 거잖아요. 우리 누구야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께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증거를 대세요. 막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맨날 떠드는데, 증거가 나왔어요. 한민수 후보님 이거 보세요, 증거가 나왔잖아. 국정과제 1호를 당대표가 모르고, 맨 딴 자기 정치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날 내란 청산하는데 내란 청산은 조국혁신당의 1호 약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기억했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 1호가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적폐 청산하다가 망한 거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은 사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안 보이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면 돼. 대신 국정 과제는 국민을 통합하는 하나 되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즉 통합 정치가 1호였습니다. 그래서 5.18 전문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니까 헌법 개정하자가 1호로 들어갔는데 당대표가 이 국정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자기가 장동혁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협의를 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거 아닙니까? 전혀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당대표 활동을 해온 거예요.
◇ 박성태> 국정 기조가 전혀 맞지 않았다. 사실은 1호, 2호, 3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송영길> 그렇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당 대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군요.
◆ 송영길> 그래서 그게 지방선거까지 계속 내란 청산 가지고 그냥 리바이벌 한 거잖아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통합을 통해서 유능한 지방정부, 유능한 진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그런 걸로 갔어야 대구 김부겸을 이길 수가 있었고 김경수가 이길 수가 있었고 정원오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맨날 내란 청산. 이거 뭐 깨진 레코드판처럼 돌고. 이미 지금 재판받고 구속돼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추경호 대구시장한테 당신 경제 부총리 때 뭐 했습니까? 대구 K2 공항 이전 문제 이거 한 14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부겸 후보께서 정청래 당대표 안 왔으면 좋겠다. 그쪽 캠프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 박성태> 사실 지방선거의 당시 민주당의 캠페인의 1번 슬로건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이미 특검과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은 다른 일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군요.
◆ 송영길> 그렇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일 잘하는 지방정부, 그게 핵심 슬로건으로 갔어야죠. 내란 청산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야당도 아니고.
◇ 박성태> 근데 왜 당시에는 사실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에서 지금 송 후보님의 말씀 같은 목소리가 거의 잘 안 나왔어요.
◆ 송영길> 그러니까 제가.
◇ 박성태> 다 내란 청산이 가장 큰 슬로건으로 갔고. 그래서 몇몇은 사실 말씀대로 갸우뚱 했습니다. 지금 또 뭘 더 하지라는 느낌.
◆ 송영길> 저도 이제 선거 후보로 출마해서 연수구에서 보궐선거가 나왔다 보니까 저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틈틈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인터뷰를 통해서. 핵심 슬로건은 유능한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그 지역 후보자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가면 안 된다. 괜히 부산 가서 오빠 발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후보자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 박성태>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인데 검찰 개혁 잘했다,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만 하셔라,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그러면서 뼈 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8일, 인천 합동연설회): 우리 정청래 후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나올 일이 없다니까, 연임할 필요가 없다고. 다 알아서 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뼈 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옵니다. 뭘 또 검찰 개혁이야.]
◇ 박성태> 저 장면이 이번 전당대회 최고의 반전으로 꼽혔던 장면입니다.
◆ 송영길> 정청래 후보도 웃잖아요.
◇ 박성태> 웃더라고요.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 송영길> 끝나고.
◇ 박성태> 이제 그만해요.
◆ 송영길> 끝나고 내려와서 악수를 했는데 진짜 재미있대. 내 연설이 재미있대.
◇ 박성태> 정말 최고의 반전이었어요. 박수 쳐주고 이제 가라,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제 가라 이래버리니까 확 와닿긴 했습니다. 준비한 멘트입니까?
◆ 송영길> 그렇죠. 아니, 실제로 사실이 검찰 개혁 제도적 틀이 됐고 정청래 후보께서 당대표 사표 내고 나서 한병도 직무 대행 체제에서 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굳이 정청래 대표 안 해도 된다고. 오히려 지금 내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내가 하자고 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이슈를 이제 송영길 후보님이 맨 처음에 들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생과는 큰 관련이 없는 거예요.
◆ 송영길> 그렇죠. 그러나 이건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병행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대법원장이 노태악하고 이흥구 두 대법관 공석이 곧 생기는데, 노태악 이후로는 6개월 동안 지금 후임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내란 관련 사건들을 전원합의체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히 불안하고. 어찌 됐건 이분은 내란과 심정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뭐 대법관 제청 문제도 좀 더 논의할 문제가 많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냥 송영길 후보님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조희대 탄핵 건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 송영길>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런 요소가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로서는 이 전당대회 기간이 가장 저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당연히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의 의지와 신념을 밝히는 거죠, 저의 철학을.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저는 5월 1일날 파기환송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있을 때 있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그땐 제가 서울구치소 감옥에 있을 때였으니까. 만시지탄이다. 나는 정청래 후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른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후보님이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 후보가 이제 이 발언을 들었는지 대통령과 정 후보. 정청래 후보 본인이 송영길 후보가 대통령이 친한 것보다는 더 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반박하신다면요.
◆ 송영길>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 박성태> 대통령님과 독대로 자리를 같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여기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 송영길> 내용은 제가 NCND 한다고 그랬고요. 아무튼 뭐 저의 느낌을 말씀드린 거였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 승리잖아요. 항상 지금 정청래 후보의 문제는 객관적 현상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럴 것이다,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조국혁신당과 통합했으면 서울시장이 이겼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되면 10%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지금 계속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객관적 현실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객관적 현실은 반대다.
◆ 송영길>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면 당장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대통령을 저주를 퍼붓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내가 이 비유를 쓰는데 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 부인이 운전했어요. 약간 좀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 잘못이 좀 더 커. 그러면 자기 아내 편을 들고 그 상대를 지적해야지 그 앞에서 아내를 질책하면 그 평생 부부가 이제 화해할 수 없는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어려운데 대통령을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지금 말을 퍼붓는 유시민 작가. 마치 반드시 실패할 것이야, 아예 내가 실패하게 만들 것이야. 이런 그런 악의가 들어 있잖아요.
◇ 박성태> 그렇게 해석이 되는.
◆ 송영길>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서 침묵을 하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자. 유시민 작가는 우리의 참 지성인이다. 그럼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분노가 안 생길까요? 저런 놈들이 있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아주기는커녕 부처의 눈으로 보자고 그러고 참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 가장 친하다고 말한 게 자기 모순 아닐까요?
◇ 박성태> 정청래 후보는 얼마 전에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돼야 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아마 이제 친명, 친청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돼야 오히려 이 정청래 후보 지지층이 안 흔들리고 안 빠지고 민주당이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 송영길> 그 말은 유시민 작가가 말한 A, B, C 그룹의 나는 B그룹이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B그룹이 뭐냐 하면 이익이 있어서 이재명 금방 왔다가 이재명 지지도 떨어지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이 B그룹인데, 본인이 그 B그룹의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어 지지층은 어려울수록 힘을 모으고 합해지는 게 코어예요. 아니면 코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러면 아마 유시민 작가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코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오랜 민주당에 쭉 이어온 주류였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 송영길> 유시민, 정청래 그 두 분들과 지지하는 사람이 묶였습니다. 코어의 핵심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됩니다. 유시민, 김대중을 저주하고 화해하라고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민주당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청래 당시 학원 사업하고 있었어요. DJ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저 송영길 DJ가 젊은 피 수혈 1호로 영입된 뿌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사람들.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적통 논쟁에서는 노사모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송영길> 노사모도 원 오브 뎀이었고. 그분 그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의 수행 비서로서 정몽준과의 단일화 마지막 실패 이후 승리를 만들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정청래 후보.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에 누가 이기든지 각 지지층 간의 갈등이 너무 커서 봉합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송영길 후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영길>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10% 이상 오를 거다.
◇ 박성태> 지지율이?
◆ 송영길> 지지율이 오를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새 지도부가 특히 송영일이가 된다면 저는 10% 이상 지지율을 올릴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민주당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제2의 이낙연으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새로운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입니까?
◆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는 실용주의 철학, 국민 통합의 시대로 가는 거죠.
◇ 박성태> 국민통합, 민생에 맞춰서 가야 된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민생 민주당으로 가는 거죠.
◇ 박성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 송영길> 사법개혁 이거는 절차에 따라 요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면 돼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것도, 정책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골자는 또 부동산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되는 게 징벌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마 선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영길> 일단 정부 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 박성태> 입법기관이니까요.
◆ 송영길>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국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국민한테 세금을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해서 의회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국에서부터. 따라서 이 세금 문제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걸러져야죠. 걸러지는데 저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느냐, 일단 종부세 1인 1주택의 그 면세점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서 시가로는 약 20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킨 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된 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만 한정하고 보유한 사람에게도 인정된 것들을 잠정적으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에 반대한다는 거죠.
◇ 박성태> 대통령은 누차 사실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에 반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하는데 보유에 대한 공제를 별도로 해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장특공이 개편이 되게 되는 거죠. 각각 4%, 4%였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보유만 8%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인식에는 비거주의 몇몇 예외를 빼면 비거주는 사실 갭투자 아니냐, 집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세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논리 같아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직장이 인천이다, 수원이다 그래서 여기를 전세 내주고 자기도 수원이나 인천에 가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살 수도 없고. 살면 얼마나 출퇴근이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저는 일부 차등을 두더라도 대통령 말씀처럼 이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보유 공제를 자체를 아예 제로로 없애버린 것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걸 절충을 둬서 직접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거주 공제를 더 높이 좀 더 후하게 면제를 해 주고 한 반으로 줄이더라도 저는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일부는 비거주도 보유면 일부는 공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이제.
◆ 송영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봐야죠.
◇ 박성태> 일단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나름 뭐 20, 30억 이상이 되는 주택이 다수일 텐데 너무 이제 민주당이 그쪽 부분에 물론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또는 전세나 뭐 이렇게 고민보다는 그쪽에 너무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송영길> 그런데 저는 기본 생각이 1가구 1주택은 그게 좀 비싸더라도 그걸 팔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그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청산한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 자기가 그 집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장부상으로 집값이 오를 뿐이지 현금이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있는 거예요,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집은 비싼 집에 살고 있더라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다시 집을 사야 되잖아요, 팔면. 세금 다 떼어버리면 같은 급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 박성태> 못 사죠.
◆ 송영길>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 비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내가 당대표 되면 민주당이 이렇게 바꾸겠다. 40초 드리겠습니다.
◆ 송영길> 진짜 여당이 돼서 대통령과 손을 잡고 국민의 민생, 실질적으로 유능한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 집권당다운 집권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승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송영길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