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시민단체,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성 촉구' 탄원서 제출

나눠주기식 결정 반대·투명한 공개토론 요구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 전북도 제공

전북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9월 4일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최종 의결을 앞두고 공정한 심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등 사회단체장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일부 위원과 실무자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와 사적 연고가 있다며 중립성 훼손 논란을 제기했다. 또 위원 1명이 공백인 상태로 심의를 강행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제가 관할권을 많이 가졌으니 군산에 주어야 한다'는 위원회 내부 주장도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몫 나누기식 접근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2014년 방조제 관할결정 당시처럼 자치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특정 대형 로펌 관계자들이 위원들을 개별 접촉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항만 배후부지 조성이 자본 유치 난항을 겪는 상황을 지적하며, 필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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