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방위산업(첨단항공엔진)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산 분야 특화단지 지정 부재를 지적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2025년 11월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신규 지정이 결정됐고, 경상남도가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화단지 최종 지정은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차관 주재 산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 총 3 단계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방산 특화단지 지정 관련 당초 정부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심의를 마무리하고 7월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이었으나, 8월 현재까지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 지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허성무 의원은 질의를 통해 "방산 분야 공모는 창원국가산단이 단독 응모해 지역 간 이견이나 쟁점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장관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3분기 내 지정을 약속한 만큼,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어 국정 과제 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방위사업청이 5조 5천억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지원과 R&D 연계가 행정 지연으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경험한 지역 소외 문제도 짚었다.
허 의원은 "정부가 2023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 7개 지역을 1차 지정하고, 2024년 6월 바이오 분야 5개 지역을 2차 지정하는 동안 전국 12개 지역에 1691억 원의 기반시설 국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경상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고 국비 지원도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연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다소 미루어졌다"며 "지연된 만큼 행정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의원은 "방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그동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에서 단 한 차례도 지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온 경남 주민들과 창원 국가산단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이 걸린 문제"라며 "신속한 지정만이 그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 경제가 재도약하는 진정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