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다 채웠던 경상남도가 정부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방안'에 따른 상한면적 대폭 확대에 환영했다.
광역 도(道) 단위의 특구 지정 상한면적이 기존 200만 평(약 660만㎡)에서 300만 평(약 990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투자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상한면적 확대에는 경남도의 계속된 제도 개선 건의가 한몫했다. 도는 그동안 조선과 항공, 원력, 기계 등 주력 산업을 비롯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관광 등 첨단 신산업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국무총리 주재 기회발전특구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회의마다 "기업 투자유치 효과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특구 면적 한계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유연한 규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재정경제부와의 지역 현안 청취 회의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를 공식 제안한 이후,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시로 방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선제적으로 상한선에 도달한 경남의 적극 행정이 정부 정책 방향 전환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정부 방안에 따라 도 단위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은 200만 평에서 300만 평으로 100만 평(50%) 늘어나고, 광역시는 150만 평에서 200만 평으로 50만 평(33%)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경남은 앞서 고성(해상풍력), 통영(관광), 창원(미래모빌리티), 밀양(나노첨단소재), 창녕(미래모빌리티), 하동(이차전지) 등 6개 지구, 660만㎡(200만 평) 모두 특구로 지정받아 전국 평균 지정률(55.6%)을 크게 웃도는 100% 소진 기록을 세웠다.
이미 도내 6개 지구에는 55개 기업이 7조 649억 원 규모의 투자와 6632명의 직·간접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특구 지정 공간 여력이 새로 생기면서, 신규 투자 기업들의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정부의 상한면적 확정·고시 일정에 맞춰 도내 18개 시군의 신규 투자 수요와 성장 잠재력,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는 수요 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확대된 면적은 도내 시군 균형발전과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연계한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