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가용 재원 고갈과 구조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일 달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체제로 전환해 예산운용 대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교부세와 재산세가 줄면서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2023년 21.09%에서 올해 17.28%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결과 잔액이 3억 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특히 달서구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8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5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집행했고,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달서구보훈회관 등 건립을 위해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달서구는 지난 2013년 지방채를 발행해 2021년 완납한 후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4년 만에 채무 제로 기록이 깨졌다.
김 청장은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립 사업과 공모사업, 사회복지비 의무 매칭 구조를 지목했다.
선돌보도교(35억 원)와 벽천분수(36억 원) 등 구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고, 중앙정부나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과 공공시설 건립 이후 매년 발생하는 유지비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
또, 올해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86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9%에 달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인데, 국가 주도 복지정책과 초고령화사회 심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달성습지 에코전망대(330억 원)와 달서별빛천체과학관(199억 원) 등 총 59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자신이 공약한 월광수변공원 짚라인 사업도 경제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시에 추진하기에 재정 부담이 있는 상인2동·두류3동·신당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시기를 조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축제와 행사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일몰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축제와 워크샵 등 56개 사업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 청장은 중앙정부에도 2006년부터 20년 동안 19.24%에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군과 함께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국·시비 매칭 복지사업의 구미 부담 비율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국가 차원의 민생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해 정치권에 법안 발의를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