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정책, 합리적인 조세제도, 세밀한 금융정책 중 "공급정책이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상 전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과 국민 눈높이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한요소도 많다. 또 소요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적극적인 공급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주택 정책이 이미 발표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국민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 한다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다. 공직자, 공무원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수정안이 제시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이라며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결혼페널티'로 불리는 공급정책을 직접 언급하면서는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2만 7천여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