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이후에도 옛 전남과 광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지원 기준에 차이가 남아 있는 가운데,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와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게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문애준 의원은 지난 12일 의회 무안청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와 유관부서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지원 격차와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전 전남과 광주가 각각 운영했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규모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행정구역이 하나로 통합된 만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의원은 "행정구역은 하나가 됐지만 기존 전남과 광주의 제도와 지원기준에는 여전히 차이가 남아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받아온 행정서비스가 후퇴하거나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어느 지역에 거주했느냐에 따라 교육기회와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일이 없게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통합의 성과는 행정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더 나은 제도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격차와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