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4차 공모에서도 적정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시가 직접 부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공모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고 가급적 올해 안에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4차 공모에 들어간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공모에서도 신청지가 없거나 응모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을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직접 지정 방식을 피해왔지만 사업 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입지 선정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건립에는 2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2030년 말까지 시설을 건립한 뒤 시험가동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SRF 시설의 운영 협약이 2031년까지 체결돼 있는 만큼 늦어도 2031년까지 새 자원회수시설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시설은 하루 650톤 처리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현재 광주권에서 하루 500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650톤 규모면 처리에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설계 과정에서는 증축 가능성도 고려할 계획이다.
앞선 공모에서 논란이 된 주민 거주 여부와 동의 절차도 강화했다. 신청서 접수 후 30일 동안 해당 자치구가 주민의 실제 거주 여부와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접수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신청자가 지장물 조사와 후보지 평가서 등을 작성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관련 절차를 통합특별시가 맡고 신청 서류도 5가지로 줄였다.
인센티브는 기존과 같은 500억 원을 유지한다. 다만 후보지 선정 이후 햇빛소득사업 등과 연계해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치구의 역할도 강화한다. 통합특별시는 5개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협약을 맺고 주민 설득과 신청 요건 확인 등에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서구와 북구가 후보지 발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정해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통합특별시는는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새 자원회수시설을 단순한 소각장이 아닌 친환경·주민친화형 시설이자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과 에너지 활용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방안을 해당 지역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시설 유치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설 위치가 확정된 뒤 용역을 통해 영향권을 조사하고 인근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환경국장은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겠다"며 "시설 유치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