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정부 공급대책이 발표된 13일, 공공주택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만나 "사실상 정부가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맹공했다. 당국의 정책 혼선이 2030을 비롯한 주거취약층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뉴홈' 본 청약을 앞두고 정부가 사전청약 때 제시한 우대금리 등을 번복한 상황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홈'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사전청약과 전용 모기지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해 왔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이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믿고 청약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주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뉴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초청한 바 있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공동위원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이날 현장에서 "뉴홈 등 생애최초 주택을 위한 공급 정책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다 마련된 정책"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말을 바꾸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입주 예정자들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아이를 둔 김재근씨는 "현 정부 들어 본 청약이 진행되자, 국토교통부는 애초 약속한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를 슬그머니 폐지하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치솟은 분양가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지난 4년의 시간"이라며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을 받을 골든타임을 모두 놓쳐버렸고, 사전청약 당첨자 대다수는 일반 디딤돌 대출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석범씨도 "정권이 바뀌었단 이유로 정부의 공고와 정책자료를 믿고 청약한 기존 당첨자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내 집 마련,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서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