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및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13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대책 부재,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안,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로 터져 나왔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한 뒤 비공개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장 분위기는 정부안의 전면 보완을 요구하는 성토장에 가까웠다.
허영 의원은 의총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아주 안 좋았다"며 "정부안대로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며 향후 국정 운영과 선거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다.
가장 거센 반발이 나온 지점은 1가구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다. 직장이나 생업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보유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영끌로 집을 마련한 2030 청년이나 3040 가장 중에는 현실적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투기로 보기 어렵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항의가 빗발친다. 서울 및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기자들에게 "수도권 2500만 명에게 집은 인생"이라며 "집을 갖고자 하는 의지를 무시한 채 징벌적 과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향해서는 현실성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 지역 공급 계획을 예로 들며 "하수처리시설과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이 공급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짚었다고 한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 없는 공급은 주민 불편만 초래한다는 취지다. 허영 의원도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인프라 없이 공급만 늘려선 안 된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논의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광희 의원은 "계속 '서울' 이야기만 나오니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냐'는 짜증 섞인 반발이 나왔다"고 분위길 전했다. 그는 "용산 한가운데 빈 땅은 두고 경기도 외곽에 대량 공급하는 방식이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비수도권 주거 및 균형발전 대책의 병행을 촉구했다.
세제·대출 규제 충격을 우려한 수도권과 지방 소외를 지적한 비수도권의 시각차는 존재했지만, '현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이번 의총이 당정 갈등이나 정부안 전면 거부로 해석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부안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제안을 다듬고, 청년·실수요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정책 의원총회와 당내 전담팀(TF),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부 대책에 대한 수정·보완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