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3만호가 넘는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집을 짓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책부 서민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우선 23만호가 넘는 물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가 밝힌 추가 공급 물량은 수도권 23만호 플러스알파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0만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입니다.
오늘 경기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 세 곳, 모두 2만7천호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양주가 2만1700호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후보지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2만7천호를 포함해 모두 10만3천호 규모의 신규택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 공공택지의 상업·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고 군사시설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 도심에서도 1만~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합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 집이 지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이번 대책은 그래서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주택 수급 불안이 단순히 물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차가 너무 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택 수요는 금리나 소득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만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준공까지 8년가량,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등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합니다.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31개월 줄이고, 기존 공공택지 8만9천호의 착공도 당초보다 1~2년 이상 앞당깁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37개월 착공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고 주민 반발이나 보상 문제도 변수입니다.
[앵커]
공공택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특히 서울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죠?
[기자]
맞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서울은 90%가 민간 공급입니다. 정부도 민간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공급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합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이번에는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보다 사업 과정의 병목을 없애 착공을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른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도 활성화합니다.
다세대·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늘리고,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합니다.
LH의 신축 매입약정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 매입임대 14만호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관건은 정부가 발표한 숫자대로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신뢰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택지는 주민 반발과 보상 문제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는 대책 발표로 끝내지 않고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만들어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한 주문도 공개했습니다.
[인서트]"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영끌해서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23만호 플러스알파의 공급 계획을 얼마나 빨리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