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이 '공급'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금융 대책'인데요. 금융권 대출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를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금융 대책은 경제부 조혜령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대출 한도를 제한해 관리해 오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한도가 조금 풀리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가 두 배 늘어나는 건데,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 제한이 하반기 들어 더욱 심해지면서 실소유자들이 새벽에 일어나 인터넷뱅킹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지점을 돌면서 대출 상담을 받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대출이 막혀 집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기사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당국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중략)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도 앞으로는 별도로 관리하기로 해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대책도 나왔는데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기자]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하죠. 결혼으로 합산 소득이 늘어나면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이걸 현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미혼일 경우 7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소득요건만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했는데, 부부 중 1인 소득이 7천만원 이하거나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개선안은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전세와 자가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으로 지원합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고 월 85만원 수준의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당수 청년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앵커]
애초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대출을 막았던 건데, 기조가 바뀌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청년과 실수요자들만 골라서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도 유지합니다.
[앵커]
내년부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요?
[기자]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9조3000억원, 6만여건에 달한다고 정부는 추정했는데요.
실거주가 예정돼 있거나, 거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투기 목적'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은 인상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