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가계부채 총량목표를 1.5%에서 3%로 올린 것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일 뿐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제2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 실현을 위해 △부동산 PF 보증·자금공급 확대 △주택공급 촉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 △가계부채 총량관리 상향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출 옥죄기 규제의 부작용으로 신축 단지 '선착순 잔금대출' 대란과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현상이 잇따르자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에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와 PF사업장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과 함께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에 대책 이행에 필요한 내규개정을 신속히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에 "실수요자 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총량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행세칙 개정 등 필요한 제도 정비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애로해소 센터를 설치해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겠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도 "주택공급 관련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자율적 관리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전월(8조3천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전년 동월(2조2천억원)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주담대가 3조5천억원, 기타대출이 2조7천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2조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어든 것이 전체 증가폭 축소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