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 어려운 월세를 떠안고,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며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용적률 △재개발 및 임대주택 비율 등의 핵심 논의 과제들은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 절벽'의 근본적 원인과 관련해서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의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특히 2016~2020년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겨냥했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단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거듭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유일하게 남은 녹지공간이다. 10년, 20년, 30년 뒤쯤엔 '보존하길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지역"이라며 "지금 당장 주택시장이 어렵다고 거길 풀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