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힘으론 한계"…경남 가뭄 '국가 재난사태' 선포 촉구

경남도의회 '가뭄 재난사태 선포·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조사 확대·농업용수 공급망 확충

말라붙은 논에 물 공급.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의 농작물 가뭄 피해가 커지자, 가뭄을 광역적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는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 지원과 농어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김수봉(국민의힘·함안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의 가뭄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저수율은 32.2%까지 떨어졌고, 단감·벼를 중심으로 한 농작물 피해는 2762ha(13일 기준)에 이른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중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 등 5곳은 농업용수 부족인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단기간의 급수 지원과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5년 강릉 가뭄 당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 선례처럼, 정부가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재정·인력·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확기 생육 불량과 수량 감소 등 후속 피해도 재해 인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 수확기까지 피해조사 확대, 농·축·수산업 폭염·고수온 피해 예방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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