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서울에 남는 것은 제로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며 서울 소재 공공·행정기관을 최대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역별로 기관을 하나씩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모으는 '집적·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전국 지방정부의 경쟁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이전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가 원칙"이라며 "집중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이전이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 떡 하나 나눠주듯 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전을 통해 앵커기업과 연구원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요구에 따라 기관을 하나씩 분산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산업을 모아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을 최대한 줄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공개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는 것이 첫 지시"라며 "가능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잔류를 최소화하고 제로화한다는 게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서울에 남아 있는 행정기관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다 대상으로 해서 모든 기관은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세종 이전이 거론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혁신도시 원칙'과 '집적·집중' 방식을 제시하면서 지역별 안배보다는 산업 연계성과 집적 효과가 이전 지역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발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청회도 해야 하고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노조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을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핵심은 결국 균형 성장"이라며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과제에 대해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