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가 전날 입지를 공개한 2만7천호에 이어 수도권 7만3천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추가 발표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추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활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서울시와는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서 접점을 찾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지 지정에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주택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7만3천호 신규택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빠르면 9월 말, 10월 초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 서울 염창동 등 3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공개했다. 나머지 후보지는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 시점을 늦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장관은 7만3천호 외에도 추가 공급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 완료된 부분도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 오세훈과 회동…그린벨트·용산 놓고 '담판'
서울시는 전날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주택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해 "법적·제도적으로는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나갈 때 국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며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우리가 갈 길을 간다고 해서도 안 되고,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요구해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개 중 8개를 수용했고 2개가 남아 있다"며 민간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 가능성을 들었다. 김 장관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활성화하면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민간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방안 역시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 증가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도 검토…"어린이정원 아닌 전체 고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법적 문제를 정리하고 국회와 여야, 서울시·용산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쪽에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 타결처럼 논의해야 할 게 여러 개 있다"며 "서로 양보하면서 푸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속도와 물량'을 거듭 강조했다. 공급 절벽을 벗어나기 위해 신도시와 정비사업,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닥치고 짓기'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속도와 물량에 대해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