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여부를 논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승인 취소 절차 착수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판단,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갈리면서다.
방미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이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재적한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1심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며 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항소하면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지명 몫인 김종철 위원장은 취임 전 YTN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이유로 이날 심의에서 회피했다. 이에 고민수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했고, 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5명이 각각 검토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고 위원과 윤성옥 위원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대상 위원의 심의 참여, 매각·심사 과정의 문제 등을 근거로 불이익 처분 방향을 정한 뒤 청문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인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다. 방미통위가 먼저 직권취소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낳고 YTN의 경영 불확실성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몫으로 위촉된 류신환 위원은 승인 과정에 절차상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감사·수사 결과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인 취소 절차 착수와 확정판결 이후 판단을 주장하는 위원이 각각 2명씩 맞선 가운데,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류 위원의 판단이 향후 결론을 가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정식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위원은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며 차기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