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감원 지방 이전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금감원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다수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된 것"이라며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은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민원(81.4%), 금융회사 본점(91.6%), 현장검사 대상(88.3%), 상장기업 본사(72.7%)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금융감독기구를 자본시장 중심지와 분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매년 발생하는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 대면 면담을 위해 금감원 직원들이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을 낳게 될 뿐 아니라 막대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비용 증가가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상승 등 금융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핵심 전문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겹친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고도화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감독역량은 급격히 쇠퇴하고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구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