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진단했다.
이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도 주재하며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하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이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