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종철 부산시의원이 총사업비 160억 원 규모의 기장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해 우성빈 기장군수에게 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우 군수가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지역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 군정의 국비 사업 중단 결정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도로확장 필요한 사업 맞나"…중단 판단 근거 공개 요구
박 의원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우식·구본영·구혜진·김명원 기장군의원, 맹승자 전 기장군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1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다.박 의원 측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해동용궁사 일대에 추진될 예정이던 '지역활성화 용궁 AI 전기차' 사업의 중단 배경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 군수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도로 확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사업계획상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로와 인프라를 활용해 AI 전기차와 주차·충전 시스템, 원격관제, 다국어 안내·결제, 안전속도 제어, AI 위험감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도로 확장 문제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 자료를 군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예산 반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기장군 담당자가 부산시 사업 주관부서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가 다음 날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예산 반영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 사이 입장이 달라진 경위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보고 과정이 있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업 전체를 중단하기 전 세부 사업을 조정하거나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쿨존·재난안전 사업도 포함…"전체 중단 적절했나"
국민의힘 측은 스마트도시 사업 가운데 안전 분야 사업도 함께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사업계획에는 정관 신정초·모전초·정관초 등 주요 교차로의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AX 볼라드와 AI 도시안전 플랫폼, 산불 조기감지 드론 장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전체 사업을 포기하기보다 사업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우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직접 검토했는지, AI 전기차 사업에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사업 중단 전 조정·보완 방안을 검토했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전임 군정 전수조사 이어 기장군정 놓고 공방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우 군수가 전임 군정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를 가동한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 지방의원들은 치유의 숲과 화전리 도로개설 사업 등이 주민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됐다며 TF 해체를 요구했다. 반면 기장군은 사업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예산 증액 과정과 사업 입지·노선 결정, 특정 토지의 수혜 가능성 등을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임 군정 사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에 이어 현 군정의 사업 중단 결정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장군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