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두고 강원지역 학부모단체가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춘천교육지원청학부모협의회는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은 교육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단편적인 학생 수 기준만으로 교육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의 교육 환경 개선 열망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실 내 기본 시설 유지, 교원 배치 등 필수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기본 재정은 동일하게 소요된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 여건을 외면한 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들은 "강원 지역은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급이 다수 존재해 수도권에 비해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지역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생 수 에 맞춘 단순 재정 감축이 이뤄진다면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악화와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의 빈자리로 채우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국가 차원의 별도 재정과 국가 일반회계 예산 확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안전망을 훼손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