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강사 등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관련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18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국고 삭감과 특별교부금 늦장 배정으로 인해 학교 예술 교육 현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마련,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으로 학교 문화 예술 교육이 붕괴되고 예술강사가 심각한 생계 위협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으로 관련 예산이 86% 삭감됐다.
발언에 나선 학비노조 정경희 대구지부장은 "계속된 사업 예산 삭감으로 학교의 예술교육 수업은 줄어들었고 예술강사들의 배정 시수와 소득도 크게 감소했다"며 "한 해 동안 배정받은 시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월 59시수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에 묶여 퇴직금과 각종 노동권에서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과 학생의 교육권을 책임지는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 예술 교육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예산처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학교 예술강사에게 적용되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편성 등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올해 185억 원의 특별교부금(지방교육재정)이 늦게나마 집행됐지만 여전히 국고로 편성된 인건비는 0원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안을 올렸다는 정도 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서며 정부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증액과 함께 공공 부분 비정규직 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노정협의체에 성실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예술강사 대표자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학비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