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에 정부가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 피해가 큰 시장에는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와 청소를 지원하고, 통상 두 달 넘게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복구 지원 절차도 열흘 이내로 단축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18일 오전 경남 거제 고현시장과 통영 서호시장을 찾아 침수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 14개 전통시장과 통영 3개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에 따른 점포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통영 서호시장에서는 150여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으로 긴급 대응반을 꾸려 현장에 투입하고, 침수 폐기물 처리와 시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피해 상인들을 만나 영업 재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들었다.
정부는 상인들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시설 복구에 우선 속도를 내기로 했다. 침수된 전기·가스시설은 감전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긴급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평소 전통시장 전기·가스시설 지원은 현장·서류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사업비가 교부되기까지 약 2.5개월이 걸린다. 이번 수해 지역에는 관련 절차를 대폭 줄여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방정부에 교부할 방침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피해 규모가 큰 서호시장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재해확인서 발급부터 금융지원 신청까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정부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소진공 대출은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연 0.5%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최대 2천만원의 무이자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전통시장의 집중호우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을 통해 수해 취약 시장을 사전에 선별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 체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으신 전통시장 상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