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만나 소통 없이 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다"며 "교육단체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고등·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도 교육청이 유아·평생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돈을 빼앗아서 유아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 정원 확보 방안 없이 재정 산정 체계만 바꾸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달 중 정부 입장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의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회의와 전체 교육감 화상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