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감액 추경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감액 추경이 "도 재정 부담을 시·군과 도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실·국별 감액 목표를 미리 정하는 '할당식 감액'을 중단하고, 시·군 매칭사업의 구체적인 삭감 내역과 31개 시·군별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기초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방식"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구조로는 어떤 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국별 감액 목표(실링)를 먼저 할당하고 사업을 최대 80%까지 삭감하도록 한 이번 구조조정을 '목표 채우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감액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철회하고 사업별 타당성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액 대상에 교통·복지·문화체육관광·농수산 분야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행사성·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겠다면서 실제 칼끝은 도민의 출퇴근과 돌봄, 생계가 걸린 분야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비 매칭사업의 일방적인 축소에 따른 시·군 재정 타격도 우려했다. 연간 3조9,397억원 규모의 도비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동두천시와 양주시 등 도비보조금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이나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서도 "도 재원 확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옮겨오는 것은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7조원을 넘는 상황과 관련해 "도는 먼저 재정위기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자체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별·시·군별 감액 내역 전면 공개 △할당식 감액 및 인센티브제 중단 △사전 협의 없는 도비 매칭사업 삭감 금지 △민생예산 최우선 보장 △도 자체 자구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