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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민주당 전당대회 말이 많았었는데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끝났죠. 하지만 과정에서 보여줬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또 어떻게 통합을 이룰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저런 정치 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치9단 박지원 의원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안녕하세요.
◇ 박성태> 먼저 이거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관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고 또 비게 되는데 2명의 후보를 제청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손봉기 판사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하고 원래 조율을 하곤 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박지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손봉기 부장판사의 추천은 지난 몇 개월 전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김성수 부장판사를 추천하면서 끼워넣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해야 돼요. 국회가,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아는 조희대 대법관이 국회도 무시하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자기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건 재고를 해야 된다, 재검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그런데 대법관을 과연 임명에 대해서 누가 권한을 갖느냐.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고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뜻에만 맞춰서 대법원장이 꼭 제청해야 된다, 이건 또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 박지원> 제청권은 과정이고 임명권자, 인사권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 할 때 실제로 법원행정처와 사실상 사전 조율을 합니다. 이런 분을 추천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견해를 말씀드려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은 몇 개월째 공석이란 말이에요.
◇ 박성태> 사실은 인사 후보 4명을 추천한 것은 지난 1월입니다.
◆ 박지원> 그렇죠. 지난 1월에 추천한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손봉기.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김성수, 이분을 추천하면서 끼워넣기 했단 말이에요.
◇ 박성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생각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은 그러면 내가 제청할 테니 한 명은 받아주시고 한 명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내가 또 제청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그건 대법관 인사의 임명권자,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흥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딱 보면 영남의 향판과 호남 출신의, 물론 이분은 향판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딱 끼워 맞춰서 마치 지역 균형을 일으켰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 정치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5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현재 파기환송 등 여러 가지 사법부의 이러한 것을 보고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데, 회자되고 있는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말씀은 그러면 저희 이번에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지원> 아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 박성태> 떠나서.
◆ 박지원> 예, 몇 개월 전에 4명 했는데 이분들은 아니다 하고 임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이미 대통령이 부정적 의사를 사실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 박지원> 불구하고 또 추천했단 말이에요. 끼워넣었단 말이에요. 김성수 부장판사의. 그리고 거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퇴임할.
◇ 박성태> 이흥구 대법관.
◆ 박지원> 예, 그 후임자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추천한 것도 이게 안 되죠, 순서가.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이게 청와대와 조율은 분명히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손봉기 대법관에 대해서는.
◆ 박지원> 그리고 오늘 우리 법사위가 열리는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오시는데, 아마 오늘 이게 핫이슈로 법사위에서도 논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일단 그러면 혹시 손봉기 후보로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올라가면 인준을 안 하냐라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현재는 없다라고 보는 게 되겠군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 박성태>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청권에 대해서는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또 인정해 줘야 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전당대회 결과,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 모셨는데 워낙 또 한마디로 핵심을 잘 알려주시니까, 결과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 박지원>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1년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끄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1년간 잘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4년도 발을 맞춰 갈 사람을 대표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지할 것이다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이러한 국민, 당원들의 소망이 결과로 나타났다. 아주 잘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대통령의 지지 이런 게 암묵적으로 또는 보기에 따라선 명시적으로 김민석 후보에게 보이기도 했고,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럿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박빙 승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주목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 박지원> 그렇죠. 특히 서울, 경기도에서 국민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승리했고, 김민석 후보가 패배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의 대통령 지지도가 직간접적으로 김민석 후보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진짜 호남은 지금까지도 전략적 투표를 했는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투표를 해서 제주도와 함께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결과가 이번 김민석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다. 참 호남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호남의 민심, 사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것도 있고. 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판단,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떤 호남 민심은 파악을 했습니까? 격차가 컸어요, 호남에서.
◆ 박지원> 정청래 후보가 1년간 대표를 하면서 우선 호남을 열심히 찾아주고 배려해 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청래 후보나 추미애 지사나 최민희 최고위원, 이 세 분이 탄핵, 청산, 개혁을 이끈 것은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김민석 후보가 호남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제 발전에도 동시에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의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지만 김민석 후보를 더.
◆ 박지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 4년 동안 발을 맞춰서 더 성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김민석이다, 이런 결론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내 통합이 제일 큰 관심입니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 송영길 후보, 또 정청래 후보와 함께 만찬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 박지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화합해서 통합하고 민생 경제 등 미래로 가자, 그런 말씀을 강조할 것이고.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많은 염려를, 특히 분열할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민주당에는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고 앞으로 더 단합해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의 길로 매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도 일부 자기 지지 강경 세력들이 우리 탈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니까 하지 마라, 당신들이 가면 내가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느냐,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 박성태> 저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했죠.
◆ 박지원>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정청래 나는 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한 것은 정청래 정치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근데 탈당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나온 메시지는 저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친청 지지층이 결속돼 있으면서 친명 지지층과 계속 부딪힐 수도 있는, 이걸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 박지원> 정치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제 최민희 수석최고위원도 나는 내가 당선된 게 아니라 정청래 표로 당선됐다. 그러니까 정청래와 함께 정치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나가면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이 청와대 이중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청와대와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최고위원 간에, 의원 간에 충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파국으로 가지 않고 소통을 해서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이 3명,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른바 팀 정청래가 전면에 내세웠던 건 진영의 결속 먼저, 개혁 먼저, 이거기 때문에 사실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생 중심,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 박지원> 민생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다, 주식이 어떻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민 경제, 농업인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다수의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추스르자고 하는 김민석 대표의 말씀도 맞고. 개혁, 혁신? 계속해야죠.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검찰개혁이, 사법개혁이, 언론개혁이 완수된 것은 아니에요. 현재도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개혁하자는 친청계의 말씀도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최고위원회에서 갈등이 노출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 박지원> 어떻게 됐든 3 대 2 구도를 준 것은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황금분할을 해 준 거다.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독선, 독주를 못 하게 장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해서 합리적 결정을 하고 국민과 함께 나간다고 하면 성공하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매사에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만 보셔가지고.
◆ 박지원> 아니, 지금 현재는 김민석 대표의 인사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속보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연내 만남을 추진한다. 그 자리가 11월 APEC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전에 외신으로 속보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북한의 응답이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 만남 추진,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아마 후속으로 얘기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쪽에.
◆ 박지원>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선 트럼프도 지금 현재 세계정세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이 자기 정치나 또는 미국 중간선거에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까지 러시아와 잘해왔잖아요. 황금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지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다 유훈통치가 미국과 관계 개선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라. 북미 관계가 제1순위예요. 그런데 미국과 접촉을 하려면 항상 중국과 논의하는데, 작년부터 북중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APEC, 심천에서 열리는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고. 또 꼭 그것 때문에 한국을 온 건 아니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온 것도 그러한 내용을.
◇ 박성태> 협의할 수 있다.
◆ 박지원> 협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정의 손을 한번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APEC이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선전.
◆ 박지원> 현 심천.
◇ 박성태> 선전에, 심천이죠. 심천에서 열립니다. 이때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말씀은 오늘 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왕이 부장도 아마 이런 부분도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 박지원>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 박성태> 워낙 또 저희 박지원 의원님이 대북, 국제, 안보 이쪽 정보통이시잖아요. 혹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낌새나 기미나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박지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의 입장도 트럼프의 입장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르익었어요. 특히 지금까지 계속 호평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정치에서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고, 중간선거가 위태롭잖아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이제 러시아와 잘 지내고 있지만 만약 종전이 된다면 다음 스텝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중국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김정은이 보은 차원에서도 트럼프의 손을 한번 잡아줄 것 같아요.
◇ 박성태> 힘들 때.
◆ 박지원> 그래서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로도 한번 트럼프 내가 도와줄게라고 할만 하다.
◆ 박지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박성태> 라고 보시는 거고.
◆ 박지원>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거짓말로 해 놓고 하노이에서 자기를 차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화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오기 때문에 응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셨고요. 국내로 돌아와 다시 이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에게 직접 물어도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정성호 장관이 건강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도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검찰개혁이 사실상 중수청, 공소청만 출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원 결자해지해라, 임명하고 나가라. 그렇지만 정성호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도 다음 개각 때 포함시킬 테니까 계속해라. 그래서 저는 다음 개각에 포함돼서 정성호 장관이 당으로 돌아와서 건강도 보살피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길이 터야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정성호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약간의 수정할 점들, 고쳐야 될 점들 국회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는 게 더 중요한 할 일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국회로 들어오면 법사위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모르죠. 법사위 자기가 장관을 했는데 법사위로 와서 후임 장관한테 질문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그건 모양이 아닌 것 같다고요.
◆ 박지원> 대개 장관들이 돌아오면 같은 상임위로 잘 안 가요.
◇ 박성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또 개정하는 데 아마 힘을 좀 주려고 하는 듯한 것도 있어 보여서.
◆ 박지원> 그러한 것에서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후문으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형소법이나 무슨 법이나 완전한 법은 없어요.
◇ 박성태> 고칠 게 있으면 고쳐라.
◆ 박지원>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또 트럼프와 김정은이 혹시 만나는지, 이 부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