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국회와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장 탄핵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경고다.
5선의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한다", "국회도 무시하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자기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박 의원은 특히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추천한 인사 4명 중 한 명인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는데도 다시 제청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성수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는 "끼워넣기"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손 부장판사 인선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후임 인사를 함께 올린 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제청권은 과정이고 임명권자·인사권자가 결정권자"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 시절을 거론하며 "실제로 법원행정처와 사전 조율을 거친다"며 이번 제청은 이런 관행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5월로 얼마 남지도 않았다"며 "파기환송 등 사법부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 탄핵이 검토·회자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