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놓고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인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지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적었다. 여권이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패싱'을 주장하고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숫자를 늘려 앞으로 많은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대법원장 군기를 확실히 잡아 대통령실이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관 임명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기 위해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민주당이 청와대 뜻에 따라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탄핵에 손을 댄다면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를 향해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당내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보은용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권력의 엄포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관례 위반'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를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며 "관례를 어긴 게 탄핵 사유라면 국회 관례를 짓밟아 온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겁박에 나섰다"며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임명 동의권을 무기로 제청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 사법 테러"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