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강원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계속된 사업 예산 삭감으로 학교의 예술교육 수업은 줄어들고 예술강사들의 배정 시수와 소득도 크게 감소했다"며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생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술강사들이 일하는 곳은 학교이고 예술교육을 받는 사람은 학생"이라며 "교육청은 단순히 정부가 배정한 예산과 시수를 학교에 전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배정받은 시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월 59시수 이하 초단시간 노동구조에 묶여 퇴직금과 각종 노동권에서 배제돼 있다"며 "지역과 학교에 따라 수업 시수도 달라 아무런 대책 없이 줄어드는 예산이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예술강사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시수를 보장하고 학교가 예술교육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27년 정부예산 편성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존폐와 예술강사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문체부, 기재부에 사업 예산 증액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초단시간 노동구조 폐지와 퇴직금 적용, 공정수당·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비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