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며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반응을 놓고 대구·경북에 대한 역차별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인사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도체 산업 유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권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손 후보자의 지역 근무 경력을 문제 삼은 것을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두고 '지역 향판'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제청의 적절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권 의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면 경력이 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재판하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냐"며 "대구·경북에서 쌓은 법관 경력을 흠결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지역 법조인들과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봉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사법 경험을 쌓아온 법관"이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판결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 지역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이 사안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사례로 언급했다.
권 의원은 "같은 행정통합인데 어떤 지역에는 길을 열어주고 어떤 지역에는 문을 닫아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냐"며 "특히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뒤에 출발한 지역보다 늦어지는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도 거론하며 "경북 구미 역시 오랜 기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고 팹 유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대응의 차이도 문제를 삼으며 "광주 군공항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비우기 위해 경북 예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군 전력을 옮기는 계획에는 범정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정작 대구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은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토 균형 발전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신속 처리 △국가 첨단산업 입지 선정의 공정성 △광주 군공항 전력의 타 지역 임시 분산 배치 재검토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은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이 주고 다른 지역의 몫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출신 지역과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