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140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을 겪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자 지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검토 등에 나선다.
서태경 부산 사상구청장은 1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구 재정 현황과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 청장은 "현재 사상구는 세입 여건에 비해 세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용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14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101억 원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도 늘고 있고 대규모 투자사업 지출도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상구에 따르면 현재 구 재정자립도는 13.45%로, 전체 세출예산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돼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주로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투입해야 할 구비 부담액은 내년 283억원, 오는 2028년 3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구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그동안 놓쳤던 세입원을 확보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체 세입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해 반드시 준공해야 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구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보통교부세 인상과 자치구 직접 교부, 시 조정교부금률 인상,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 하향 등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모라동 일대에 추진해온 구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 사업은 재정난으로 최종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 후 기본·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됐지만 최종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