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총회와 한신대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종화 목사, 이하 기장) 총회 산하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규 목사)'는 1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홀에서 소송단 기도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전두환 신군부가 1981년부터 1982년까지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시킨 것은 명백한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기초해 진행된다.
교단과 학교 법인, 대학은 성공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학생 개인의 피해와 학교의 기관 피해를 병합해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며, 기장총회 특위가 총괄을,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신대 역시 관련 자료를 전면 제공한다.
원고단으로는 당시 피해를 입은 81~82학번 신학과(철학A) 입학생을 비롯해 수유리 캠퍼스 재학생, 오산 캠퍼스 복학생 등 총 238명(18일 현재)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으로는 과거사 공익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백승헌, 김재희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날 설교를 전한 특위 위원장 박상규 목사(기장 직전 총회장)는 성경 속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때린 뒤 훗날 스스로 그 상처를 씻어준 일화를 인용해 이번 소송의 본질을 짚었다. 박 위원장은 "45년 전 국가라는 이름의 간수가 한신대를 매질했다면, 이제는 그 국가가 무릎을 꿇고 스스로 낸 상처를 씻기는 자로 돌이키기를 바란다"며, "침묵을 깨고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강제로 흩어진 신학과를 본래 자리인 수유리로 되돌리는 구체적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신대 82학번으로서 소송단 대표를 맡은 기장총회 이훈삼 총무 역시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학원의 자유를 짓밟은 과거를 사죄하게 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오산 캠퍼스 강제 이전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이번 소송이 갖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연결성이 강조됐다. 김정은 특위 기획실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45년 전 사건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실장은 "12.3 계엄 선포 당시 가장 먼저 내려진 지시 중 하나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문을 폐쇄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45년 전 한신대 신학과 모집 중지 명령과 정확히 같은 언어"라고 꼬집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일은 어떤 권력과 독재 정권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기에, 이번 소송은 미래 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는 투쟁"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오용균 한신학원 이사장은 "이번 소송이 국가 폭력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은 물론,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재정적·행정적으로 독립해 신학 교육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올해 안에 소장 접수를 완료하고, 향후 제3기 진화위에 한신대 강제 이전 및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신청해 진실 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