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과 토양오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용산어린이정원에 집을 짓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다'"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겠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내에 이미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주택을 짓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그게 몇 프로냐 몇 평이냐 물어보면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일영 의원은 "공원 기능은 유지하고 훼손된 녹지 공원 지역 일부 개발하는 것이지 않느냐"며 "필요하면 그린벨트든 용산공원 일부 지역이든 (공급대책을) 좀 세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급 확대에 힘을 실었다.
강득구 의원도 "용산공원의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들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해 보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구상인지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이 보유한 용산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용산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원 용도로서 부적합한 곳 일부를 개발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용지로 공급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일반 분양이 15억, 20억 하는데 그게 청년용은 아니잖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데 대해 기존 공원 조성 방침과 토양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은혜 의원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용산공원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을 특히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그 대선 공약마저 이제 뒤집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용산 주택 공급 후보지에 대해 "이 세 군데 토양오염이 정화된 상태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대표도 야당 시절 토양오염을 이유로 (용산공원) 단순 임시 개방도 안 된다고 반대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청년들에게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땅의 오염 성분도 바뀌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토양오염 정화가 주택 공급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오염 정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5일 만나 주택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