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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종혁 최고는 오늘 브라운 계통의. 혼자만 가을이야.
◆ 김종혁> 옷 입은 거 가지고 그래요.
◆ 서용주> 옷 진짜 멋있어요.
◇ 박재홍>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강전애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둘이 브라운 계통입니다.
◆ 김종혁> 우리 같은 당이에요.
◇ 박재홍> 같은 당.
◆ 서용주> 그러니까 유일하게 빨간색에 국한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 보수 인사들. 저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재건해야 한다.
◇ 박재홍> 강전애 변호사 오늘 섭외 괜찮았습니까?
◆ 서용주> 잘하셨습니다.
◆ 김유정> 저를 보세요. 빨간색.
◆ 서용주> 보세요. 벌써 민주당이지만 빨간색을 입으시면서 통합의.
◆ 김유정>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 서용주> 구조적 다수의 선봉장.
◇ 박재홍> 좋습니다. 구조적 다수. 좋네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끝났는데 끝나서 시원하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를 어디서 할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부산에서 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라는 단어를 제가 입력했는데. 오늘 발언이 센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도 있었고 당원 주권의 핵심인 권리당원 대의원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지도부라고 얘기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번 지도부 구성은 민심이 당심을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 이러면서 보이는 약간의 긴장도 있었기는 했습니다. 한번 맥부터 짚어주시면?
◆ 서용주>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나가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조희대 대법원장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최민희 최고위원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고 싶어요. 민심이 당심을 견제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득표율을 보면 사실상 당원들한테 표를 얼마나 받았는지 돌이켜보세요. 당원에서 18% 해서 권리당원한테 얻었고 그다음에 대의원에서 아주 최하위 성적을 거뒀지만 또 여론조사에서 그걸 회복해서 지금 최고위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민심과 당심의 건제하는 부분들 하나도 없어요. 잘 조화롭게 됐던 부분인데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시작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상도덕이 없다.
◇ 박재홍> 누가 없어요?
◆ 서용주> 제가 말했던 최고위원께서 상도덕을 좀 지키셔야 하지 않나.
◇ 박재홍> 첫날인데?
◆ 서용주> 그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김민석 대표께서는 당원주권에 대한 것을 이어가겠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또 김민석 대표에게 당분간은 힘을 실어줘야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면 이거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중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
◇ 박재홍> 허니문 좀 갖자?
◆ 서용주> 네. 허니문 좀 갖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뒤에 얘기할 거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혁 최고께서는?
◆ 김종혁> 저는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 김종혁> 네. 전대협 의장이 낭독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당대표인지 전대협 의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대법원장한테 누구 씨 나가세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성명서 내세요. 그리고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법관회의 여세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세요. 그 요구할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대법관들한테 그런 거 요구할 권리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분은 도대체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야당 누군가가 국무위원들한테 요새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영 엉망인데 국무위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쫓아내라고 성명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 박재홍> 너무 세다?
◆ 김종혁> 센 정도가 아니고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삼권분립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대법관이 5개월인가 6개월간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석이 많았던 기간이 초유의 일이다. 사실은 아무리 늦어도 한 2주일 안에 임명했었는데 이게 몇 개월간 공석인 상태였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 임명한 것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게 엄청난 일이다 해서 지금 여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한 건데 김종혁 최고는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유정> 글쎄요. 이렇게 요구합니다라고 해서 대법관들이 말 듣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서면 제청을 보고 이거는 대선 불복인가?
◇ 박재홍> 대선 불복 수준이다?
◆ 김유정>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대법관 임명 제청안을 올리는데 이렇게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처음 아닌가요? 헌정 사상 이런 모습을 보이는 최초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죠. 관행을 깼다 이런 걸로는. 그렇지만 관행이라는 게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법 위에 우리가 여야 합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너무 심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김민석 대표 첫 최고회의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모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과는 조희대로 대동단결. 공공의 적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협의 없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후임 올렸잖아요. 그리고 한 명 이홍구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체로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시쳇말로 하나하나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퉁 치자는 얘기가, 대통령이랑.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 김종혁> 한 가지만요. 관행을 깼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너 나가라 이렇게까지 막말을 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하고 서로 나눠 갖기로 한 거는 왜 계속 깹니까?
◆ 서용주> 그건 관행하고 좀 다릅니다.
◆ 김종혁> 그게 왜 관행이 아닙니까? 그거 몇십 년 관행이에요.
◆ 김유정> 들어보세요. 그전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잖아요.
◆ 김종혁> 무슨 반대가 있어요.
◆ 김유정> 예전에는 법사위를 여당이 다 가져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중간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한 건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혁> 무슨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지요?
◇ 박재홍> 대선 기간에 이재명 파기환송. 선거법 관련.
◆ 김유정> 대법원에 9일 만에 파기환송 시킨 거, 올라간 지. 7만 쪽.
◆ 김종혁> 지금 그거 가지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 김유정>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계속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민심도 생각하고 이게 과연 탄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날의 행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무시한 거라고 저희는 봐요.
◆ 강전애> 계엄 날의 행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했잖아요. 본인들 도착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기 전에 이미 회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 파견하는 것도 막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운 거예요. 대통령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미운 게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 사건 가지고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 대표에게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해 보면 김민석 대표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 지금 당내에 꼬여 있는 상황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봐요. 결국에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여당 대표가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유정> 대통령 이름 부르는 여당 대표도 있는데, 막말하는. 씨 자 붙인 건 다행 아닌가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분노가 차올라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 서용주>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행이 법사위 관행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법률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 김종혁> 없어서 죄송합니다.
◆ 서용주> 한동훈 의원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 관행을 운운하면서 그 관행은 그렇게 깨면서 관행 관행 하느냐 비판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대법관의 제청 권한이 유신헌법 때 생겼어요. 62년도에. 이게 뭐냐 하면 박정희가 대법관들을 본인 아래에 두고 멋대로 마음대로 판결하려고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줬어요. 그리고 87년도에 헌법 개정이 되면서 정치 민주화의 그때 국회의 동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이건 하나의 관행보다는 법률의 의식 자체가 대법원장 마음대로 제청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존중받는 입장에서 이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인데 종이 한 장으로 서면을 보냈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대통령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민주당은 받는 것이죠. 대통령 취급을 안 하네, 대법원장이?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나? 최소한 전화 못 해요. 일정이 안 돼서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 장 보냈다? 전화는 안 되는지 노력은 했는지.
그리고 이게 꼭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둘이 독대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대법관 추천하는 실무자와 대법원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임명이에요. 대법관 첫. 조희대 대법원장은 23년에 취임한 이래로 6명, 7명을 했죠.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서면 제청 안 했어요? 정부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도로 읽히니까 여당 대표로서 화가 안 나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한테 민주당의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했어 봐요. 나가라고 했을까요? 바로 탄핵이죠.
◆ 강전애> 이거는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맥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달라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고.
◇ 박재홍> 끝까지 노력했다?
◆ 강전애> 네. 서면 제청을 한 것도 결국에는 정무수석이랑 합의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늘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국정의 총책임자다. 국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측 그리고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에 대한 억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이셨어야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들어가고 있는 법안들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최고 법원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하지 않습니까? 28년부터 대통령이 차례대로 숫자 더 늘리는 부분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막판에 가면 26명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대법원 측에서도 당사자인 법관들과 대화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하면서 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나가라, 조희대 씨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맞지 않다.
◆ 김종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청와대하고 계속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만날 기회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끌어졌다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전부 다 대법원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양쪽 얘기를 다, 저는 사실 어디 말이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진실은 중간 어디쯤에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마치 그런 모든 책임이 대법원에만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그다음에 어떻게 민주당 집권당의 당대표가 첫 번째 최고회의를 열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조희대 씨 나가라, 대법원 당장 요구합니다. 회의 열어서 성명서 내세요. 그다음에 법원 대표자 회의 열어서 쫓아내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싸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예요.
◇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이 반론을.
◆ 김유정> 관행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헌법재판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할 수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 김종혁> 그러니까 본인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 박재홍> 잠깐만요.
◆ 김유정> 두 번째는 아까 정무수석 얘기하셨는데 민정수석하고 얘기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하고 논의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이 그러면 서면으로 제청해 보세요라고 했는지 이거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행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한 거 말이에요. 9일 만에 7만 쪽을 다 읽었네 안 읽었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읽었잖아요. 9일 만에 파기환송해서 보내는 거 이거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데 이건 관행인가요? 이런 관행은 없었어요. 다 질질 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서 그러는 거다, 한편 맞는 말씀입니다. 왜 미운 짓만 골라서 하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미운 짓 안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대표가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 사법 개혁 필요하다. 이 대법관 제청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서 그 정도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격함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왜 못 합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 김종혁> 그러니까 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도 비판하니까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신 것 같지만 대법관들한테 요구한다. 성명서를 내라. 그리고 법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축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요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권리로 요구하냐고요. 무슨 권리로 집권당의 대표가 대법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법관들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열어라 말아라 성명을 내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 서용주> 있지요. 대의기관이라는 게 입법부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쯤 되면 막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당신들 당장 회의해서 쫓아내라. 저는 그거를 국민들의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가지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장짜리 딱 보냈는데 잘했습니다라든지, 관행 좀 지키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면 청와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제청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까.
◆ 서용주> 법원 관계자들하고 한번 통화해 보니까 거부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 박재홍> 대통령이?
◆ 서용주> 네. 고법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첫 대법관 임명인데 이 자체에 대통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으로 2명을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첫 정부의. 그런데 이 부분을 임명하게 되면 관행도 다 깨질뿐더러 결국에는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게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되잖아요. 대법관들 동의하고 하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 강전애> 저는 대통령이 반려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도 그렇고 그때는 대통령이랑 의견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오히려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강전애>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통합을 얘기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은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것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국회 내에서 입법부 내에서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자제하셔야 된다. 이것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아까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속도감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시작을 하겠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사법 개혁의 방식 중에 하나가 법관 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평가라는 거는 이분들 9시에 출근했냐 6시에 퇴근 제대로 했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판결로써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주었었던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빵점 그리고 무죄를 줬었던 고법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관들한테 성명 내라. 법관회의에서도 의견 내라. 의견 낸 사람들한테 포인트 주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지요.
◇ 박재홍> 이 부분은 삼권분립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 김종혁> 이게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극우거나 극좌거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얼마든지 공격해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 하면 어딜 감히 대통령한테, 보면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청래의 고독이 이해가 돼요. 저는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마치 정청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를 네가 감히 대통령한테 고개를 들어? 라는 식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냈던 그게 판박이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왕조 시대입니까? 우리가 왕조 시대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압도적 다수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사람 문제 삼아서 부결시키고 문제 제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 대법원장한테 누구 씨, 그리고 대법관들 뭐 해 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민주주의 잘못 배운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재홍> 민주당 1분씩 드릴게요. 김유정 의원님부터?
◆ 김유정>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가 아니고요. 늘 협의해 왔던 이 인명 제청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백히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삼권분립이고 우리도 그 존중은 하지만 그러면 대법원이나 이 법원에서 잘못할 때는 아무 비판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법관이나 법관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시대에 정말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인데 청와대 누구랑 어떻게 협의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맥 소장님 발언해 주시죠.
◆ 서용주>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이 관행과 예의의 문제인데 저는 서면 제청 부분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걸 뻔히 알고 한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는 28년 총선을 의도하나? 정치적 셈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본인도 정치 플레이어로 나서고 싶어한다?
◆ 서용주> 결국에는 매 맞을 짓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윤석열식의 정치 행보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서면 제청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정치 아니라고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
◆ 서용주> 그게 한번 보세요. 28년도에 과연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와서 배지를 달려고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영입이 되는지. 저는 그런 느낌이 온다. 정치적인 중립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 김유정>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도 대통령 만날 기회가 행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관련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 하면 오지 마세요 했을까요?
◇ 박재홍> 한판승부 뜨거운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났는데 여전히 뜨거운 한판승부. 7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