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하며 법정 부채한도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총 국가부채가 40조470억 달러(한화 5경5645조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등이 보유한 부채가 32조2660억 달러, 정부 기관 간 부채는 7조7820억 달러다.
특히 심각한 것은 부채 증가 속도인데, 미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로, 4년여 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어났다.
지난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19조95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중 현재까지 늘어난 부채는 총 11조6천억 달러,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8조4천억 달러가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사회보장·의료비 증가 등이 부채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현재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이자 비용이 늘고, 이에 따른 추가 차입이 다시 부채를 키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천억 달러인데, 현재 국가부채가 이 한도에도 근접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정치권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국가부채 등을 다루는 비영리 재단인 '피터슨재단'은 "40조 달러라는 큰 숫자를 넘은 것이 워싱턴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 전역에서 일상생활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