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도성>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김봉현>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부터, 추경안 심사, 그리고 예결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매일 공부하고 현장을 다녔습니다. 특히 의원의 말 한마디, 예산 하나가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가장 크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의정보다 말한 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류도성>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출마하셨는데 무투표 당선이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본인을 알릴 기회가 적어서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김봉현> 선거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제 생각과 공약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일 것이고요. 하지만 무투표 당선은 경쟁이 없었다는 의미보다 주민들께서 그만큼 큰 책임을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못한 만큼 의정활동으로 더 많이 만나고 앞으로는 이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의원님의 생각, 또 공약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지역구가 아라동 갑인데, 주민들에게는 어떤 공약, 약속을 하셨어요?
◆김봉현> 아라동은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생활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체육, 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라초등학교 정구장 부지에 다목적 시설 그리고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지역 도서관 건립 등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봉현>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부터, 추경안 심사, 그리고 예결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매일 공부하고 현장을 다녔습니다. 특히 의원의 말 한마디, 예산 하나가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가장 크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의정보다 말한 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류도성>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출마하셨는데 무투표 당선이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본인을 알릴 기회가 적어서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김봉현> 선거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제 생각과 공약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일 것이고요. 하지만 무투표 당선은 경쟁이 없었다는 의미보다 주민들께서 그만큼 큰 책임을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못한 만큼 의정활동으로 더 많이 만나고 앞으로는 이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의원님의 생각, 또 공약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지역구가 아라동 갑인데, 주민들에게는 어떤 공약, 약속을 하셨어요?
◆김봉현> 아라동은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생활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체육, 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라초등학교 정구장 부지에 다목적 시설 그리고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지역 도서관 건립 등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 제주 전체의 문제이지만 제주 지역의 의료 역량 강화와 상급 종합병원 문제도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결국 제 공약의 중심은 아라동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그 지역구 현안 가운데 의원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김봉현> 아라동은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시설이 밀집돼 있어 교통과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에 비해 체육, 문화, 돌봄 같은 생활 SOC도 부족합니다. 저는 거창한 사업 하나보다 주민들이 매일 겪는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 주차장 하나, 체육시설 하나가 주민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현안은 결국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의회에 입성하시고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민선 9기 첫 업무보고를 받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류도성> 그 지역구 현안 가운데 의원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김봉현> 아라동은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시설이 밀집돼 있어 교통과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에 비해 체육, 문화, 돌봄 같은 생활 SOC도 부족합니다. 저는 거창한 사업 하나보다 주민들이 매일 겪는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 주차장 하나, 체육시설 하나가 주민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현안은 결국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의회에 입성하시고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민선 9기 첫 업무보고를 받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봉현> 제주는 관광 1번지라고 하지만 이제 단순히 관광객 숫자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관광과 문화 그리고 콘텐츠가 서로 따로 움직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제주의 강점인 자연과 문화의 콘텐츠 산업을 결합해서 제주를 관광 1번지를 넘어 콘텐츠 1번지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문화예술 역시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관광과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류도성> 보고를 받은 업무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관광 분야도 짚으셨고, 제주형 한류 산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도민들과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김봉현> 한류라고 하면 보통 서울의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제주만이 가진 자연, 음식, 해녀 문화, 4.3 등 굉장히 강력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개별 관광 자원에 머물러 있고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류도성> 보고를 받은 업무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관광 분야도 짚으셨고, 제주형 한류 산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도민들과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김봉현> 한류라고 하면 보통 서울의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제주만이 가진 자연, 음식, 해녀 문화, 4.3 등 굉장히 강력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개별 관광 자원에 머물러 있고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한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이 오고 소비가 일어나고 기업과 청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례와 정책으로 구체화해 보고 싶습니다.
◇류도성> 문광위 소관 업무 가운데 도정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더 있을까요?
◆김봉현> 관광이나 문화 정책도 이제는 사업 수보다 성과를 봐야 합니다. 매년 비슷한 축제와 행사를 반복하거나 지원하고 끝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키우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정책의 최종 목적은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관광으로 발생한 이익이 제주 도민에게 얼마나 돌아오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바로 이어진 추경안 심사에서는 예결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부담되지는 않으셨어요?
◆김봉현> 사실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초선의원이 바로 예결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민선 9기 첫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초선이기 때문에 관행보다는 원칙을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 결과는 존중하되 모든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보고, 필요한 사업은 다시 살리고, 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조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서 심사에 임했습니다. 예산은 결국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업인가보다 왜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류도성> 이번 추경은 도정이 민생을 많이 앞세웠는데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셨어요?
◆김봉현> 세 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봤는데요. 첫째는 정말 민생을 위한 사업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안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도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기준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나 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일부 조정을 했고 그 재원을 1차 산업과 읍면동 생활밀착사업 등으로 다시 재배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삭감이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문광위 소관 업무 가운데 도정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더 있을까요?
◆김봉현> 관광이나 문화 정책도 이제는 사업 수보다 성과를 봐야 합니다. 매년 비슷한 축제와 행사를 반복하거나 지원하고 끝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키우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정책의 최종 목적은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관광으로 발생한 이익이 제주 도민에게 얼마나 돌아오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바로 이어진 추경안 심사에서는 예결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부담되지는 않으셨어요?
◆김봉현> 사실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초선의원이 바로 예결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민선 9기 첫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초선이기 때문에 관행보다는 원칙을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 결과는 존중하되 모든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보고, 필요한 사업은 다시 살리고, 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조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서 심사에 임했습니다. 예산은 결국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업인가보다 왜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류도성> 이번 추경은 도정이 민생을 많이 앞세웠는데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셨어요?
◆김봉현> 세 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봤는데요. 첫째는 정말 민생을 위한 사업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안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도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기준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나 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일부 조정을 했고 그 재원을 1차 산업과 읍면동 생활밀착사업 등으로 다시 재배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삭감이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보고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봉현> 제주도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직후 제출된 첫 추경이어서 새로운 정책 의지가 많이 담겼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시급성 면에서나 집행 가능성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195억 원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반면 교육청 추경은 심사 결과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삭감하고 교육청은 봐줬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것입니다.
◇류도성> 이번 추경안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국비 반납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봉현>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추가 국비 반환 규모가 약 570억 원 정도 됐고요. 그 중 1차 산업과 관련 반환액만 약 27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비는 제주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확보한 국비를 사업 집행을 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제주도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직후 제출된 첫 추경이어서 새로운 정책 의지가 많이 담겼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시급성 면에서나 집행 가능성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195억 원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반면 교육청 추경은 심사 결과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삭감하고 교육청은 봐줬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것입니다.
◇류도성> 이번 추경안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국비 반납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봉현>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추가 국비 반환 규모가 약 570억 원 정도 됐고요. 그 중 1차 산업과 관련 반환액만 약 27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비는 제주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확보한 국비를 사업 집행을 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집행 잔액도 있겠지만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거나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행정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확보한 국비를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까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번에 심사하면서 느꼈습니다.
◇류도성> 앞으로 재정여력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지방채도 지방채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김봉현> 제주의 재정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고 동시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내부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재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결국 갚아야 할 돈이고, 재정 안정화 기금은 어려울 때 쓰는 일종의 비상금 성격의 재원입니다.
◇류도성> 앞으로 재정여력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지방채도 지방채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김봉현> 제주의 재정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고 동시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내부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재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결국 갚아야 할 돈이고, 재정 안정화 기금은 어려울 때 쓰는 일종의 비상금 성격의 재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신규 사업을 계속 늘리기보다 사업 구조조정과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채 상환에 대비한 재정 운용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재정 지출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예결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김봉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예결위원장으로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계수 조정에서는 약 195억 원을 조정했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43개 읍면동의 주민불편해소와 생활밀착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예산을 잘게 나눠서 지역 사업으로 돌렸다는 비판도 제기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마을 안길, 농로, 배수로, 주차장 같은 사업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류도성> 예결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김봉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예결위원장으로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계수 조정에서는 약 195억 원을 조정했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43개 읍면동의 주민불편해소와 생활밀착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예산을 잘게 나눠서 지역 사업으로 돌렸다는 비판도 제기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마을 안길, 농로, 배수로, 주차장 같은 사업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 역시 계수조정 과정이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지역 간 형평성까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계수조정 과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본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본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봉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민들이 실제로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데는 체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수받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왜 반영됐는지, 왜 안 됐는지 설명해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고 제주도의회도 현장 간담회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주인은 행정도 의회도 아닌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