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짓는 문제를 놓고 면담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입장을 재검토한 뒤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 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각자가 가진 입장에 대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두고는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용산공원 부지가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장교 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곳을 예로 들며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가능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대상 부지나 이에 따른 최대 공급 가능한 물량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시장님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고 저는 찬성 입장"이라며 "오늘은 양측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활용 문제도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오늘 대화를 한 번에 마무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고민해 보기로 한 것"이라며 "각자 자기 입장만 고집할 수 없으니 한발씩 물러서 대화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서울시 요구 역시 이번 면담에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회동을 '담판'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담판이라기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각자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주변 의견도 들어본 뒤 다시 만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도 시장대로 고민해 보고 저도 저대로 고민해 본 뒤 다음 주 만나 가능하면 서울시민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향후 공론화 과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공론화 과정과 숙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자연스럽게 책상 위로 올라올 것이고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국토부가 공론화 절차를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특별법 처리와 이번 면담을 연계하는 해석에 대해선 "용산공원 문제와 이번 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건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다 밀고 집을 짓겠다는거 아니냐, 용산공원을 훼손시키고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오해"라며 "용산공원 내에서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