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노동이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지방 이전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경영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20일 예보 노조에 따르면 김대의 노동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상법상 이사회의 업무감독권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지방 이전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특히 이사의 보고요구권을 발동해 지방 이전과 관련한 내부 검토자료와 정부·지자체와의 협의 내역 일체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지방 이전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 계획도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대응은 예보 노조가 실시한 '예보의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노조는 지난 11일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 예보의 적정 입지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김 노동이사는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비상임이사들에게 공유하며 "지방 이전은 조직 구성원의 근로조건과 삶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이라며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예보 노조의 인식 조사 결과, 예보 구성원 10명 중 9명은 서울 소재 유지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이 확정될 경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저연차 직원의 12%에 그쳤으며, 5급 실무직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조 측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서 예금보험공사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서울 소재 원칙과 금융위기 대응기관으로서의 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보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사회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관 변경 절차도 밟아야 한다.
노조는 오는 24일 금융감독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방 이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