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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요. 어제 대통령과 새 후보 간의 만찬도 있었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더불어서 용산 개발 문제 여야 간에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전대가 끝났으니까 일단 좀 당내 이슈로는 좀 한숨을 돌리는 상황.
◆ 이소영>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이고요. 잘 수습하고 또 단합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요. 잘해야죠.
◇ 박재홍> 어제 또 대통령과의 만찬을 통해서 세 분의 후보가 좀 회포를 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이소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봉합이 될 거라 믿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저희가 1부에서 부동산 얘기 엄청 했습니다. 사실 용산 개발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대립하고 있고 또 패널들끼리도 좀 격렬하게 논쟁도 있기는 했는데 오늘 오후에 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기도 했는데 일단 두 분은 평행선이라는 것이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의원님도 관련 이슈 챙기셨을 것 같은데.
◆ 이소영>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용산 정비창 관련한 부동산 공급 얘기를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 박재홍> 할 말이.
◆ 이소영> 할 말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패널분들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반박을 좀 하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20년도 안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말을 바꾸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울의 상황과 20년 간 수도권에서 어떤 인구 변화, 가구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0년 동안 우리 사회 구조 그리고 수도권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년 전이잖아요.
◇ 박재홍> 2003년.
◆ 이소영> 그런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도권 밀집은 훨씬 더 강해졌는데 인구가 수백만 명이 더 늘었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서울은 줄었습니다. 원래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이소영> 근데 100만 명 가까이 지금 줄어서 900만 명대 초반대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인구가 다 어디 갔느냐? 다 경기도로 갔거든요. 경기도가 원래는 20년 전에 한 1000만 명 안팎이었는데 지금 1400만 명이에요.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사람들이 원래는 4인 가구, 5인 가구 이런 형태로 살다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가구 수가 확 늘어나고요. 그래서 밀집도 강해지고 필요한 가구 수도, 그러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주택은 많아지는데 서울은 이거 보존하고 저거 보존하고 좋은 거 다 갖다 놓느라고 사실 주택 공급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하니까 다들 경기도로 밀려난 거예요. 실제로 주민등록 전 출입 통계를 보면 누가 밀려났냐면은 20대, 30대 청년들이 밀려났어요. 직장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아이 낳고 그 육아해야 되는 청년들이 서울에 살 집이 없어서 다 경기도로 밀려난 거거든요. 이게 맞느냐는 거죠.
20년 전에는 이런 상황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근데 20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서울에서 계속 훼손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멋있는 공원으로 꾸며 가지고 다 이렇게 청년들을 경기도로 밀어내고 하루에 3시간씩 왕복 출퇴근을 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서울의 중심부에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서 어쨌든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 건지 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산의 공원 말고 다른 이거 주택을 지으면 역사에 죄짓는 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박재홍>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 이소영>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 박재홍> 녹지를 남겨야 된다.
◆ 이소영> 2024년 8월 8일에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정부 때였는데 그때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쓴다면 이건 양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청년들한테 이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년이 결혼하면 집 문제만큼은 그린벨트 훼손 불가피하고 주거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MB 정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할 때도 서울시 내에서 그린벨트 이렇게 해서 2만 호 넘는 주택 다 오세훈 시장이 그때 공급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거 되고 MB 정부 때도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이게 미래 세대에 죄짓는 일이다. 이것도 사실 모순되니까 아까 그 패널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도 이 경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 2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용산을 우리 서울의 주요한 녹지다. 이렇게 인식한 지가,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용산에 가보시면요. 숙대입구역에서 한강까지 차 타고 쭉 가다 보면 정말 진짜 땅이 이렇게 넓고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땅이 막 이런 야생의 생태가 살아 숨 쉬는 그런 녹지가 아니에요. 지금 국제업무지구로 오세훈 시장이 개발한다고 하는 용산 정비창 그 코레일 정비창으로 쓰던 거 지금 그거 헐고 빌딩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녹지랑 상관이 없고 용산공원도 그게 뭡니까? 결국에 미군기지 반환 부지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이소영> 근데 이거를 정말 그 광대한 땅을 뭐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눠서 공원으로 엄청나게 넓게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넓어야 되나요? 물론 공원 중요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주요한.
◇ 박재홍> 매력적인.
◆ 이소영> 그런 주요한 직장에서 수 시간을 왕복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직주 근접에 직주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안정적인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얻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익적인 일이고 계속 그게 공익적인 일이고 필요하다고 불가피하다고 본인이 얘기해 왔어요. 근데 지제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모순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울은 사실 녹지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서울은 사실 남산을 끼고 있고요, 서울 중심부에.
◇ 박재홍> 그러네요.
◆ 이소영> 그리고 한강이 있죠. 아차산 북악산 안산 사실 서울 중심부에 올록볼록 정말 많은 녹지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더 많으면 좋겠죠. 공원도 더 많으면 좋겠죠. 서울 성수의 서울숲 말고 더 숲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거를 뭐 숲을 더 만들고 그린벨트 지키는 와중에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들은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개발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표적인 곳이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 11개의 LH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거의 다 그린벨트 훼손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용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위치 아닌가요? 거기에.
◇ 박재홍> 핫하죠, 사실.
◆ 이소영>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저는 이거는 결단하고 판단할 문제고 이런 정쟁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견이 있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만 하자는 거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공원도 남겨두면서 훼손된 부지 위주로 양질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까 윤희석 전 대변인 얘기는 그러한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아주 친절하게 어떤 시대적 과제와 현재 상황과 우리가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을 차분하게 안 하고 막 밀어붙이듯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취지인데 지난 국회에서는 그런 설명 과정이 많이 있었죠?
◆ 이소영> 차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가 부족하다는 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고.
◆ 이소영> 이 엄청난 수도권의 거대 밀집이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경기도로 다 밀려나고 있다는 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공원이나 국제업무지구로, 지금 오피스는 남아 돌아요.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비대면 업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오피스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 세운 상가 그쪽에 오피스를 엄청나게 또 새로 짓고 있는데 용산에 그 좋은 땅을 또 그 공실이 날 수밖에 없는 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거는 불필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원래부터 주장해 왔던 거는 이제 용산 코레일 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거는 지금 서울시는 원래 한 6000세대 정도만 주택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고층 오피스 빌딩 짓겠다고 한 거였는데 주택 비중을 좀 늘리자고 하는 거고요.
그거랑 별도의 미군 기지 반환 부지.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하면서도 적절하게 이제 거기에 청년주택을 함께 조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논의가 크게 있는 건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좀 전향적인 그런 논의가, 이거는 누구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다 밀고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용산이 핵심인데 어느 땅을 할 거고 어느 정도의 개발을 그러면 정부나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개발하자는 건데 다 밀고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자는 거다.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 너무 거칠다. 이걸 다 없애자고 녹지 없애자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럼 핵심적으로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그 전체 부지 중에 한 몇 분의 1만을 쓰자는 이야기인가요?
◆ 이소영> 그걸 몇 분의 1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을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미팅하고 미팅한 내용을 보니까 그럼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는 괜찮다는 거냐, 찍어달라고 하니까 끝까지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본인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거 잖아요.
그냥 주변 부지, 어떤 그 주변에 작은 캠프킴이나 이런 데들은 되는데 또 용산 공원은 안 되고 그래서 어딘가는 되고 어딘가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정말 광대한 토지를, 미군기지 반환 토지를 다 공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조화시키자고 제안을 한 거니까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해보자고 응답이 와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용산공원 본체는 옛날 미군 기지 약 300만 제곱미터, 거기 안에 용산 어린이 정원이 약 30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2007년 특별법이 공원의 용도 변경 금지가 됐다. 이것은 국민회에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데 이걸 그러면 바꾸려면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의원님은 입장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정말 청년들이 살 만한 그런 곳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자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 이소영> 그리고 서울에 해야 돼요.
◇ 박재홍> 서울에 해야 된다.
◆ 이소영>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힘없는 경기도 작은 도시들에다가 계속 그 출퇴근 3시간씩 걸리는 곳에 아파트 때려 짓는 거 이제 적당히 하고 서울에 가장 좋은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요?
◇ 박재홍> 의원님이 작년 10월 13일 기재위 국감에서 용산 정비창에 아파트 2만 호 추가 공급 검토도 요구까지 하셨었네요.
◆ 이소영> 맞습니다.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런 화두를 던졌었고요. 근데 그게 2만 호는, 제가 2만 호를 특정해서 공급 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까지 최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한 거를 인용한 부분이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서울에는 오피스가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실제 통계상 현황상.
◇ 박재홍> 아파트, 주거 지구가 필요하다.
◆ 이소영> 주거 지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밀집은 계속 강화되는데 진짜 서울에는 공급 절벽이다. 그리고 이 서울의 공급 절벽은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서울에는 지금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누구 탓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응해 주신다면은 지금의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이, 물론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합 요인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다시 재집권을 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책과 공급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 박재홍> 낱낱이 토론해보고 싶다?
◆ 이소영> 낱낱이 토론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럼 핵심적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실패 때문에 지금 서울에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 이소영>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착공 실적 인허가 실적 다 그 통계가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면서 예컨대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이런 거 특례와 특혜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이 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멈춰지고 그러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좀 토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8월 13일, 8·13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정부의 공급 대책이 있을 거라고 해서 굉장히 또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150만 호 임기 내에 뭔가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핵심이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인데 이게 착공까지 68개월 평균 걸리던 거를 37개월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5.8개월 그러니까 5년하고 8개월인데 이걸 37개월, 거의 3년 만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을 원래 빨리빨리 하자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존 5년 8개월 걸리는 것도 정말 속도를 내서 해서 5년 8개월일 텐데 그럼 3년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 이소영> 제가 이제.
◇ 박재홍> 10분 남았어요, 괜찮아요.
◆ 이소영>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를 그리고 꽤 오래 했던 의원이자 저희 지역에 주택 공급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솔직히 국토부의 이런 공급 대책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효율적인 절차를 단축하거나 효율화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문서에 쓰여 있는 숫자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1만 호, 2만 호짜리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그린벨트 아니겠어요? 그 그린벨트 안에서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살고 농사짓고 있는 분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일이고요. 그 경계를 지구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땅은 넣어달라, 빼달라. 하면서 그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요.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보상에 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이소영> 나는 나무가 몇 그루 있고 땅이 몇 평이고 집이 몇 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보상 더 많이 받고 내 보상은 어떻고 이택 협택 온갖 보상 이슈를 다 정리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어렵게 어렵게 착공이 되더라도 최근에 지금 이제 건축 건설하는 거와 관련된 규제가 전부 강화되면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중단하고 점검하고 진행해야 되고 과거만큼 그렇게 뚝딱 이렇게 잘 지어지지 않는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요. 그게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변에 굉장히 덤프트럭이나 소음, 분진 엄청난 피해나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도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노력해 보는 건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그냥 이게 뚝딱 어떻게 쉽게 그냥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은 그게 실제 11개의 공공주택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 견해로는 공급은 정말로 그 많은 갈등과 많은 눈물이 유발되는 참 어렵고 괴로운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은 그 현장과 당사자들의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또 정부도 배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정부도 뚝딱 이렇게 국토부가 발표해 놓고 그다음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교통을 엄청나게 개선해 줄 것처럼 자조 기업들을 엄청나게 막 유치해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공급 대책 발표된 이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정사정하면서 쫓아다니지 않으면 일이 전혀 다른 일들은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역에서는 갈등과 불만이 쌓이면서 이거 동의할 수 없고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진행되지 않고 지자체 협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인허가를 단축해서 빨리 하겠다. 속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고 필요한 것이 뭐고 주택 공급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희생을 하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좀 배려하고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걸 지연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고 배려심 있게 챙기지 않으면 공급은 어렵습니다. 속도를 내기가.
◇ 박재홍> 그렇죠. 저는 정부나 대선 기간에 보면 막 200만 호 모든 후보들이 막 다 말씀하고 그러는데 이번 정부의 대책도 150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뭐랄까요?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만 그걸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이게 책임감 있게 실행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반대해도 그게 추진하기 어려운 게 아파트 건설인데.
◆ 이소영> 맹꽁이만 나와도 몇 달이 지연되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섬세한 그런 부분들.
◆ 이소영>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면 국토부 장관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다 준비가 돼 있다.
◆ 이소영> 근데 진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에서는 너무나 피해와 갈등이 큽니다.
◇ 박재홍> 그래요. 부동산 얘기해 봤고요. 세제 개편안, 여기 자본시장 쪽 내용이 있는데 또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이거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굉장히 관심 많으셨고.
◆ 이소영> 제가 만든 법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님은 봤는데 정부 발표안 보니까 이거 내용이 좀 달라서 당황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 이소영> 당황이라기보다 황당이 맞고요.
◇ 박재홍> 예, 황당.
◆ 이소영> 경악이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좀 당혹스러웠고요. 이게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이 나와서 저뿐만 아니라 이 법을 기대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참여자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셨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상법 개정도 하고 작년에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통과시키고 정말 많은 거버넌스 개혁을 했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이소영> 근데 그거는 최근에 엄청난 반도체 랠리 때문에 그 의미가 약간 축소 평가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되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역사적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재벌 총수들이 상장 회사를 상장시켜 놓고 ATM기처럼 자기 그냥 개인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오래된 이 문제의식을 이재명 정부가 개혁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되게 상징적인 법이거든요. 지금까지 내 개인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내 지분이 많은 회사는 막 배당도 조금 찔끔 주고 빌빌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가를.
◇ 박재홍> 일부러 주가를 낮게 누르는.
◆ 이소영> 예, 근데 그게 주가 조작을 명시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이 높아지면 주주들은 좋지만 대주주한테는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세금을 많이 내니까.
◆ 이소영>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인을 차단하자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도 좋고 주주도 좋고 이런 구조를 만들자고 한 그런 의도의 법이었는데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이게 또 우리 재벌 회장님들이 또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어렵지 않겠나. 아마 그런 배려심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결과적으로 보면?
◆ 이소영> 예, 그래서 이 취지를 너무 몰각시켰고요. 근데 다행히 바로 발표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다시 전면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재경부에서.
◇ 박재홍> 의원님을?
◆ 이소영> 예, 차관님이. 그래서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리기로 했고 원만하게 어떻게 잘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안은 주가가 회사가 가진 재산 값의 80%도 못 미치면 그때는 주가 말고 재산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
◆ 이소영>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현금 1000억 원을 가진 기업이 시가총액은 300억밖에 안 되면 30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10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고요.
실제 비상장 회사가 지금 자산과 수익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상승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도 이 시가라고 하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예. 일단 다시 정부안이 후퇴되고 다시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좀 결정이 되면 또 모시고 그 얘기 또 좀 차분하게 다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소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홍> 예. 부동산 얘기하니까 좋네요.
◆ 이소영> 좋나요?
◇ 박재홍>
◆ 이소영> 저는 힘든데.
◇ 박재홍> 이제 좀 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문제인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