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단순한 재건축 사업이 아닌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혁신'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나섰다. 부산 곳곳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업성 확보와 기반시설 개선, 주민 갈등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부산 실정에 맞게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희 등 의원 부산 민주당 의원 5명 '노후도시 혁신 포럼' 추진
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갑용·박정순·김정원·최은영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 '노후도시 혁신 포럼'이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9일 사전간담회를 열고 포럼 운영계획과 향후 연구일정,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포럼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앞두고 있다.
포럼은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 제도, 부산시의 정비사업 추진 상황,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역별 주민 요구사항,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화명·금곡·해운대 넘어 만덕·다대·모라도 연구 대상
포럼의 연구 대상은 부산 전역의 노후계획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1단계 승인을 거쳐 고시된 화명·금곡과 해운대 지역은 물론, 2단계 추진을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개금·당감, 만덕, 다대, 모라지구까지 살펴볼 계획이다.포럼은 이들 지역의 정비를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노후화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 변화한 주거환경과 생활권을 함께 살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정비모델을 찾겠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오래된 계획도시를 중심으로 주거시설과 기반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포럼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포럼은 정기 연구모임을 열어 부산시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지구별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론을 통해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구체화한다.
주민 찾아가 듣고, 사업성·세입자 대책까지 들여다본다.
현장 중심의 연구도 추진된다. 포럼은 북구와 해운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정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듣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정비방식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필요할 경우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통합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부터 사업 재원 마련 방안,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지원, 세입자와 영세상인 지원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재건축 속도와 사업성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논의를 넘어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부담과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것이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시정책"이라며 "사업 속도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비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부산의 실정에 맞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모델을 만들겠다"며 "연구 결과가 실제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