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 부시장 후보 파장'에 대해 일단 수용하지만 기본원칙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시의회는 21일 송형곤 의장 명의로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시의회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전했다.
특별시의회는 "이번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해 온 문제와 의회의 조례제정권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특별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제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시와 시의회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며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공개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요구에 따라 14일 의회에 출석해 해명해야 했다.
그러나 특별시의회에서는 "조례와 다른 부시장 공모를 그대로 넘어갈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순천)은 "첫 시행부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해진 조례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는 현행 조례가 정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의 분장사무와 다른 분야가 포함된 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도 지난 14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법적·절차적 문제와 의회 소통 부재를 지적했고 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은 "집행부가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어야 했다"며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된 쟁점과 법률검토 내용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했다면 이같은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부시장 임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특별시의회 진보당 박형대 원내대표(장흥)와 강광석(강진), 신연순(비례), 윤민호(북구), 최경미(광산구) 의원은 11일 성명을 발표해 "민 시장이 조례를 위반한 '부시장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의회 무시·독선 행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민 시장의 일방통행식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 시장은 특별시의 중대한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와 최소한의 사전 협의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의회가 부시장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조례 불일치' 문제를 경고했음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과 견제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기연 특별시 행정 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공백 최소화 차원이고 조례 위반도 아니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다.
특별시는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며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시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며, 이는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