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미래교육 투자 위축을 지적하며 우려를 쏟아냈다.
대구교육청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증가에도 교부금이 개편돼 충분히 인상되지 않을 경우 미래 교육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은 2026년 대비 약 3.3% 증가에 그치게 된다. 이는 교육재정의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5.1%에도 못 미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와 내년 말 고교무상교육 지원 일몰이 예정돼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80%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직성 경비로 구성돼 있는 데다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부금 증가 폭이 제한될 경우 과세와 징수권이 없는 교육청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부금이 개편되면 돌봄·방과후, 특수·다문화교육, 무상급식·복지 등 학교의 다양한 역할 수행과 AI 전환기에 따른 미래 교육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감의 참여가 배제된 점을 비판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뿐 아니라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음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늘고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필수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교육 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역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된 경북의 경우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짚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크게 줄지 않고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실정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현행 교부금을 훼손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