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 5분의 1 수준으로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강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21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한 재정 안정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시도 교육감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의 컨트롤타워를 재정당국이 가져가게 되면, 예산 편성때마다 교육감들이 재정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교육자치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내년 교육재정을 올해보다는 줄이기 않겠다고 했는데 재정 총액은 늘지 몰라도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육감이 속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오는 24일 인천에서 열리는 협의회 회의를 거쳐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전공노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학비노조 강원지부 등으로 구성된 강원교육노조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교부금 연동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되며 특히 농산어촌과 접경지역,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로 연결하는 것은 지역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소
멸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덜 주겠다고 한다"며 "지역소멸을 걱정한다면서 지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기반인 학교의 재정을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