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법사위는 이달 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 정국인거 같아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를 촉구했는데,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기자]
오늘은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1일이 걸렸고,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제청까지 209일이 걸렸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법기술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받습니다. 더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십시오."
이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말로써 촉구하는 것 외에 다른 실질적인 압박 카드가 있을까요?
[기자]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법원행정처 폐지 카듭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 등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 대신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고 별도의 법관협의체에서 법원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에는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계기로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환기 시킨 겁니다.
[앵커]
이달 말에 대법원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내용인데요.
오는 31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했다며 의결 직전 전원 퇴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현안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 청문회입니다…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느 정권에서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와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관 파동에 좀 가려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새 국민의힘에서도 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했잖아요? 당내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젯 밤에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징계 기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온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이른바 '비장횡사'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윤리위를 '정치적 숙청 도구'라고 비판했고, 권영진 의원도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장동혁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꾼다고 하던데…이유는 뭔가요?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254개 당협이 있는데, 이 당협의 위원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권파 인사들로 당협위원장을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원 투표까지 진행하면 오히려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윱니다.
다만 최종 결정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어서 앞으로 다시 뒤집힐 가능성 남아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